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근절#입장권부정판매규제#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영화 입장권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제3조의11 신설로 금지행위를 세분하고 이득액을 판매정가의 배액으로 산정, 처벌 수위와 몰수 추징 도입, 신고 포상.
✅ 예상되는 효과는? 암표 감소와 공정한 거래 확대, 온라인 거래 규제 강화로 소비자 편익 증가, 다만 과도한 처벌 가능성 및 시행 비용 우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규 제3조의11 신설로 금지행위를 세분하고 이득액을 판매정가의 배액으로 산정, 처벌 수위와 몰수 추징 도입, 신고 포상.
✅ 예상되는 효과는? 암표 감소와 공정한 거래 확대, 온라인 거래 규제 강화로 소비자 편익 증가, 다만 과도한 처벌 가능성 및 시행 비용 우려.
의안번호: 22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