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문화·체육·관광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규제#영화산업#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표를 구매하려는 일반 영화 관객들
영화표를 구매하려는 일반 영화 관객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화표 암표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불법 암표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현재는 영화표 암표 판매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약한데, 앞으로는 불법 암표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표 때문에 표를 못 사거나 비싸게 사야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암표 때문에 표를 못 사거나 비싸게 사야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에서는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영화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영화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