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정보공유#디지털행정#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서비스 이용 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국민과 기업
행정서비스 이용 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국민과 기업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여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보공유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여러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보공유로 확인 가능하면 제출 안 해도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행정업무 볼 때 필요한 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행정업무 볼 때 필요한 서류 준비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간 정보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요
정부 간 정보공유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