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교통·물류
김정재|국민의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통합관리시스템#물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 운송업자와 택배 기사, 소포 배송 기사들이에요
화물 운송업자와 택배 기사, 소포 배송 기사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운송 정보를 앞으로 한 시스템에서 한눈에 관리하게 돼요
지금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운송 정보를 앞으로 한 시스템에서 한눈에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송 정보가 명확하게 관리되어 불법적으로 차량을 늘리는 행위가 줄어들고, 운송 서비스가 더 투명해져요
운송 정보가 명확하게 관리되어 불법적으로 차량을 늘리는 행위가 줄어들고, 운송 서비스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시스템에 민감한 운송업 정보가 모이다 보니 해킹이나 정보 유출, 담당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민감한 운송업 정보가 모이다 보니 해킹이나 정보 유출, 담당자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