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가치상승#공공시설비용상한50퍼센트#민간사업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제도에서 토지가치 상승분의 공공시설 비용부담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시설 비용 상한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명확히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법적 갈등 감소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공시설 비용 상한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명확히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법적 갈등 감소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