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토지·개발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도시개발#공공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시공업체, 부동산 개발사가 영향을 받아요
도시재개발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시공업체, 부동산 개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제한돼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50%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비 부담이 명확해져 개발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시공비 인상도 완화돼요
공사비 부담이 명확해져 개발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시공비 인상도 완화돼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확충 비용이 부족해 도시 발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확충 비용이 부족해 도시 발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