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01-07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교육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사이버폭력#신속 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보호받아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보호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이 요청해야 삭제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삭제를 요청해줘요
현재는 학생이 요청해야 삭제되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삭제를 요청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 빠르게 퍼지는데, 초기에 빠르게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 빠르게 퍼지는데, 초기에 빠르게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교육감이 판단을 잘못하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감이 판단을 잘못하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