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자부담#국가부담비율#수도권광역급행철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GTX 확장의 국가 부담 비율과 원인자 부담 기준의 명확화다.
✅ 건설비용의 5-20%를 국가가 부담하고, 환승역은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지역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속도 증가, 환승역 이용 편의 개선은 기대되나 국고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논의 필요다.
✅ 건설비용의 5-20%를 국가가 부담하고, 환승역은 50%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 지역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속도 증가, 환승역 이용 편의 개선은 기대되나 국고 부담 증가 및 형평성 논의 필요다.
의안번호: 22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