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석탄폐지#정의로운전환#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석탄화력 폐지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지지역 지정, 3년 계획 수립, 재정 지원 및 우선 신재생 에너지, 고용안정, 공공시설 우선 배치 등 다각적 지원이 새로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피해를 완화하고 에너지전환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감축에도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폐지지역 지정, 3년 계획 수립, 재정 지원 및 우선 신재생 에너지, 고용안정, 공공시설 우선 배치 등 다각적 지원이 새로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피해를 완화하고 에너지전환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며 탄소감축에도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