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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구직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학교법인 재원으로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지급액·일수는 고용보험법 조항을 준용하되 특수성은 법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직 교직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촉진과 함께 전액 압류 금지 및 부정수급 방지 강화로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