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사회복지·연금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실업지원금#학교폐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폐교나 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폐교나 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선생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어도 지원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폐校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선생님들의 생활을 돕는 거예요
학교 폐校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선생님들의 생활을 돕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선생님들이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학교기관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거짓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학교기관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