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12-04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행정·지방자치
박대출|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투명성#정부지출감시#소프트웨어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공공기관과 이를 감시하는 국회의원들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빌려 쓰는 공공기관과 이를 감시하는 국회의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물·도로만 정부 지출을 국회에 보고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임차료도 함께 보고하게 돼요
현재는 건물·도로만 정부 지출을 국회에 보고하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임차료도 함께 보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세금으로 정부가 소프트웨어 업체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국회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정부가 소프트웨어 업체에 지불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국회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정말로 실제 비용을 감시할 수 있을지, 정부가 과도한 임차료를 주지는 않을지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국회가 정말로 실제 비용을 감시할 수 있을지, 정부가 과도한 임차료를 주지는 않을지 제대로 확인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