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김기현|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보호#저출산대응#고용보험
AI 요약
✅ 핵심은 고용보험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포함하고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범위와 기간 확대이다.
✅ 효과는 모성보호 강화와 저출산 완화이지만 기업 부담과 예산 영향이 우려된다.
✅ 바뀌는 점은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범위와 기간 확대이다.
✅ 효과는 모성보호 강화와 저출산 완화이지만 기업 부담과 예산 영향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