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입증책임 전환#배상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금융상품 구매자,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금융상품 구매자,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현재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위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위반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금융회사에 속아서 손해 본 사람들이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돼요.
금융회사에 속아서 손해 본 사람들이 더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금융회사들의 배상 책임이 커져서 금융상품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금융회사들의 배상 책임이 커져서 금융상품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