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교통·물류
정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선박보안#전자증서#행정디지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사와 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국제항해선박의 운영사와 선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종이 증서만 인정하던 걸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게 만들어요.
종이 증서만 인정하던 걸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하게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증서 인쇄·보관·제출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행정 처리가 빨라져요.
증서 인쇄·보관·제출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행정 처리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전자문서 위조나 변조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전자문서 위조나 변조 방지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