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정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자문서#원본확인#행정혁신
AI 요약
✅ 전자문서로 원본을 확인하면 원본으로 간주해 혼란을 줄이는 것이다.
✅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하고 원본 비치 판단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한다.
✅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의 증대와 디지털 행정혁신의 확산이 기대된다.
✅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하고 원본 비치 판단을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한다.
✅ 행정 효율성 및 국민 편의의 증대와 디지털 행정혁신의 확산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