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산업·기업
정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어구#신고간소화#수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구를 만들거나 파는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어구를 만들거나 파는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후 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돼요.
현재는 신고 후 관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서류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등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절차가 줄어들면 사업 시작이 빨라져요. 어구 비용이 내려가면 고기잡이하는 사람들 경영이 쉬워질 수 있어요.
신고 절차가 줄어들면 사업 시작이 빨라져요. 어구 비용이 내려가면 고기잡이하는 사람들 경영이 쉬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서류 검증이 약해지면서 부실 신고나 위반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서류 검증이 약해지면서 부실 신고나 위반 행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