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행정·지방자치
조승환|국민의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신분증#디지털 전환#전자정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에요
신분증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카드형 신분증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휴대폰으로도 신분증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카드형 신분증만 사용하는데, 앞으로는 휴대폰으로도 신분증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분증을 항상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어서 분실 걱정이 줄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꺼낼 수 있어요
신분증을 항상 휴대폰에 저장할 수 있어서 분실 걱정이 줄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꺼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휴대폰이 해킹되거나 분실되면 신분증 정보가 도용될 수 있어요
휴대폰이 해킹되거나 분실되면 신분증 정보가 도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