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국토·도시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정주생활지원금#강화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상경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상경계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서해 5도만 받던 정주생활지원금을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서해 5도만 받던 정주생활지원금을 강화군 접경지역 주민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랫동안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돼요
오랫동안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받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접경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접경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