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14
6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문화·체육·관광
정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음악산업#신고절차#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음악 제작·배급·온라인서비스하는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음악 제작·배급·온라인서비스하는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후 시청에 수리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고서만 제출되면 자동 승인돼요
현재는 신고 후 시청에 수리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신고서만 제출되면 자동 승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서 사업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창업이 수월해져요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서 사업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창업이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 기준이 모호하면 부실 업체 진입으로 음악산업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신고 기준이 모호하면 부실 업체 진입으로 음악산업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