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14
6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정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고간소화#중소기업지원#음악산업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의무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 바뀌는 점은 적법한 신고 제출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 의무가 면제되고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감소와 운영 신속화이지만, 감독의 효율성 저하 및 위반 탐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바뀌는 점은 적법한 신고 제출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수리 의무가 면제되고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담 감소와 운영 신속화이지만, 감독의 효율성 저하 및 위반 탐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