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재난·안전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지방재정#재난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화재·재난 현장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화재·재난 현장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방 예산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서 더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소방 예산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서 더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와 재난 대응이 더 빨라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화재와 재난 대응이 더 빨라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