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환경·에너지
박정|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배터리 안전#환경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자동차 구매자와 자동차 제조사가 영향받아요
전기자동차 구매자와 자동차 제조사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자발적인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을 받아요
현재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가 자발적인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늘어나면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안전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