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박정|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자동차#배터리안전#보급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구동축전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해 안전성 확보와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동축전지의 안전성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로 신뢰와 보급이 늘고 산업도 활성화되나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구동축전지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을 제공해 안전성 확보와 보급 확대를 도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동축전지의 안전성 기준 충족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로 신뢰와 보급이 늘고 산업도 활성화되나 비용 증가와 규제 부담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