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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고 의무를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이행으로 간주하도록 간소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적법한 신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수리하지 않아도 의무 이행으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나 감독·감시의 약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