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주택·임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임대주택#주거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을 구하는 무주택자, 세입자, 신혼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주택을 구하는 무주택자, 세입자, 신혼부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주택의 절반만 공공주택인데, 앞으로는 7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요.
현재는 새 주택의 절반만 공공주택인데, 앞으로는 7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지으면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집을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공공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집을 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간 건설사가 투자를 꺼려 개발이 지연되거나,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공공주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민간 건설사가 투자를 꺼려 개발이 지연되거나,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