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정준호|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비율70이상#임대45%분양35%#주거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임대 45% 이상, 분양 35% 이하로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이 50%→70%로 상승하고, 임대 45%, 분양 35%로 법으로 고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 기대되나 민간 공급 감소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임대 45% 이상, 분양 35% 이하로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이 50%→70%로 상승하고, 임대 45%, 분양 35%로 법으로 고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 안정과 공급 확대 기대되나 민간 공급 감소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