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이준석|개혁신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관리지도원#안전조치강화#맹견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관리지도원 제도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자격의 사람을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해 현장 점검과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신고처리 개선과 맹견 관련 피해 감소로 공공 안전이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정 자격의 사람을 동물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해 현장 점검과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제 신고처리 개선과 맹견 관련 피해 감소로 공공 안전이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