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교통·물류
정준호|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국제평가#규제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행기 탑승객과 항공사, 항공교통 시스템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비행기 탑승객과 항공사, 항공교통 시스템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부서가 항공 규제와 서비스를 함께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와 서비스 부서를 분리해요
현재는 정부 부서가 항공 규제와 서비스를 함께 하는데, 앞으로는 규제와 서비스 부서를 분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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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국제 항공안전 평가 기준을 맞춰서 한국 항공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더 안전한 비행 환경을 만들어요
국제 항공안전 평가 기준을 맞춰서 한국 항공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더 안전한 비행 환경을 만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