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정준호|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평가#규제와서비스의분리#표준화및교육훈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ICAO 평가 대비를 위해 규제와 서비스의 분리와 표준화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 규제기능과 소속기관의 서비스제공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임으로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ICAO 평가 대응이 강화되고 공공안전 향상과 국제 신인도 개선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조직 전환의 부담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토교통부 규제기능과 소속기관의 서비스제공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위임으로 관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ICAO 평가 대응이 강화되고 공공안전 향상과 국제 신인도 개선이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조직 전환의 부담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