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사회복지·연금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전자고지#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금 미납 독촉을 종이로만 받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연금 미납 독촉을 종이로만 받는데, 앞으로는 신청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독촉 고지를 더 빨리 받고 집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독촉 고지를 더 빨리 받고 집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고령층이 전자 독촉을 놓치거나 스팸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고령층이 전자 독촉을 놓치거나 스팸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