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환경·에너지
임이자|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과징금#자동차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인증 과징금 체계에서 영향받아요.
자동차 제조사가 배출가스 인증 과징금 체계에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배출가스 위반에 같은 벌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돼요.
현재는 모든 배출가스 위반에 같은 벌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동차 제조사의 과도한 벌금이 줄어들면 차 가격이나 품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자동차 제조사의 과도한 벌금이 줄어들면 차 가격이나 품질이 좋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경 규정이 악용되면 배출가스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감경 규정이 악용되면 배출가스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