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주택·임대
정준호|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부동산거래#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빈집 소유주와 빈집 구입 희망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빈집 소유주와 빈집 구입 희망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빈집 위치와 호수만 알려지지만, 앞으로는 상태와 매매 정보까지 공개돼요
지금은 빈집 위치와 호수만 알려지지만, 앞으로는 상태와 매매 정보까지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빈집 소유주는 더 쉽게 팔 수 있고, 주민은 낡은 건물이 사라져서 더 안전한 도시가 돼요
빈집 소유주는 더 쉽게 팔 수 있고, 주민은 낡은 건물이 사라져서 더 안전한 도시가 돼요
⚠️
우려할 점은?
빈집 위치 정보가 공개되면서 강도나 침입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빈집 위치 정보가 공개되면서 강도나 침입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