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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빈집 정보를 구체화해 누구나 열람하고 매매 연결을 촉진하되, 프라이버시와 안전 관리도 병행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빈집정보가 위치, 상태, 매매까지 공개되도록 시스템을 확대하되 정보 오남용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활성화로 매매율과 도시재생 효과를 높이고 비용은 감소할 수 있지만, 과다 낭비나 지역 간 불균형 가능성도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