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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주로 옮겨 제11조의2를 신설하는 법률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가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제11조의2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발전과 국민 접근성 확대가 기대되나 이주 비용과 운영비 증가 등 부담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