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철회
2025-11-2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김상훈|국민의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형평성#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를 실질적 경제실질에 맞춰 형평성과 회계투명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확장해 조직 형태의 실질적 동등성을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채권자 보호와 투명성은 강화되나, 외감 비용 증가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의 범위를 실질적 경제실질에 맞춰 형평성과 회계투명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항을 확장해 조직 형태의 실질적 동등성을 인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채권자 보호와 투명성은 강화되나, 외감 비용 증가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