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나눔동물#체액채취#합법성명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혈액나눔동물의 체액 채취의 합법성 여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제2항 2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를 불법 해석 소지가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혈액나눔 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의 명확한 합법화로 사회적 신뢰와 반려 문화 확산이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0조(제2항 2호)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를 불법 해석 소지가 제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혈액나눔 동물에 대한 체액 채취의 명확한 합법화로 사회적 신뢰와 반려 문화 확산이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