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행정·지방자치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정당법#지역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당 당원과 지역 주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정당 당원과 지역 주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위원회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이 새로 생겨요
현재는 지역위원회만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이 새로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당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 지역 정치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정당 정책에 더 잘 반영되고, 지역 정치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거 지구당의 부조리가 다시 생길 수 있고, 공유재산 무상 지원으로 세금 낭비 논란이 일 수 있어요
과거 지구당의 부조리가 다시 생길 수 있고, 공유재산 무상 지원으로 세금 낭비 논란이 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