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자금규제완화#우선지정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시개발공사의 자금규제 완화와 사업시행자 우선지정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은 출자·투자·사채 규제 완화, 타당성 검토 예외 확대, 사채 발행 한도 상향, 차입 순위 조정, 우선지정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달 규제 완화로 사업추진력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도시환경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 규정은 출자·투자·사채 규제 완화, 타당성 검토 예외 확대, 사채 발행 한도 상향, 차입 순위 조정, 우선지정을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달 규제 완화로 사업추진력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도시환경 및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