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재난·안전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내진 보강#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오래된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오래된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존 건축물을 지진에 강하게 보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기존 건축물을 지진에 강하게 보강하면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지진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지진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저소득층은 감면만으로는 비용 부담이 커서 보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저소득층은 감면만으로는 비용 부담이 커서 보강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