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산업·기업
김은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세액공제#기술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선회사 임직원과 관련 협력사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조선회사 임직원과 관련 협력사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세대 선박 기술이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미래형 자동차처럼 세액공제를 받아요
현재는 차세대 선박 기술이 세제혜택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미래형 자동차처럼 세액공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선업 투자가 늘어나면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조선업 투자가 늘어나면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살아나고, 중국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조선업 집중 지원으로 다른 산업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 기술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선업 집중 지원으로 다른 산업 투자가 줄어들 수 있고, 실제 기술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