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2-18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김은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국가전략기술#세액공제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선업 차세대 선박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는 것이다.
✅ 조선업 차세대 선박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한다.
✅ 경제안보 강화와 고용 및 경쟁력 유지를 도울 것이며, 재정 부담과 산업 편중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 조선업 차세대 선박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일몰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한다.
✅ 경제안보 강화와 고용 및 경쟁력 유지를 도울 것이며, 재정 부담과 산업 편중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