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고용·노동
임이자|국민의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사업주#행정효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년도 급여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내고 국세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정보로 바로 보험료를 계산해요.
현재는 전년도 급여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내고 국세청에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정보로 바로 보험료를 계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들이 같은 정보를 두 곳에 반복해서 보고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사업주들이 같은 정보를 두 곳에 반복해서 보고할 필요가 없어져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변동되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국세청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거나 세금과 보험료가 함께 변동되면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