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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매 낙찰자 자격 미충족 시 매각결정 기일을 1회 한정으로 10일 이내 연기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는 공고 없이 심의로 신속히 진행.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고 의무를 폐지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체납처분 중지를 처리하도록 바뀝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적으로는 행정 민원이 줄고 체납처분 중지와 공매 절차가 신속하나, 투명성과 공정성 우려와 자격 충족 여부 상황의 악용 가능성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