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4-12-30
6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조세·세금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세#가산세#세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급여에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회사와 작은 법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급여에서 세금을 걷어야 하는 회사와 작은 법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세금을 제때 못 내면 0.66% 가산세가 생기고, 작은 법인도 세금 처리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세금을 제때 못 내면 0.66% 가산세가 생기고, 작은 법인도 세금 처리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는 세금 납부를 늦추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작은 법인들은 세금 일을 더 쉽게 위임할 수 있어요.
회사는 세금 납부를 늦추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작은 법인들은 세금 일을 더 쉽게 위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0.66% 가산세가 현금흐름이 어려운 작은 회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0.66% 가산세가 현금흐름이 어려운 작은 회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