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발전연료차등과세#환경부담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차등 부과로 환경 부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전 유형에 따라 유연탄은 0.6원, LNG는 0.3원, 고효율 CHP LNG는 0.2원을 적용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부담 반영으로 비용 분담의 합리성과 지역 환경 보호 효과가 높아지며, 발전사에 부담 증가나 전력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차등 부과로 환경 부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발전 유형에 따라 유연탄은 0.6원, LNG는 0.3원, 고효율 CHP LNG는 0.2원을 적용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부담 반영으로 비용 분담의 합리성과 지역 환경 보호 효과가 높아지며, 발전사에 부담 증가나 전력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