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임이자|국민의힘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련기술전승자#숙련기술장려금#국가산업경쟁력
AI 요약
✅ 숙련기술전수자 용어를 대한민국숙련기술전승자로 바꿔 명칭의 중의성 제거와 위상을 높이는 것.
✅ 제13조 용어 변경 및 제14조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한다.
✅ 정의성 강화와 롤모델 효과로 산업 경쟁력과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나, 예산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예상된다.
✅ 제13조 용어 변경 및 제14조 계속종사장려금을 숙련기술장려금으로 전환한다.
✅ 정의성 강화와 롤모델 효과로 산업 경쟁력과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나, 예산 부담과 정책 남용 가능성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5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