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6-02-06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고용·노동
임이자|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비정규직#사각지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약자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약자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하는 시간으로 보험 대상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월급으로 정해요
지금은 일하는 시간으로 보험 대상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월급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간 기준으로는 빠져서 보험을 못 받던 근로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시간 기준으로는 빠져서 보험을 못 받던 근로자들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득 기준이 너무 높으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너무 높으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