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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꿔 누락된 가입을 국세 소득정보로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고, 독일·영국 등과 같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해 가입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의 가입이 확대되고 노동약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행정·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