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5-1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조배숙|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범죄수사#전자증거보전#국제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검사 주도로 필요한 정보의 보전을 60일간 요청하고, 긴급보전은 경찰이 직권 가능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전요청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정보를 보전하고, 경찰은 긴급보전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신속성 증가와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남용 위험과 서비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전요청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정보를 보전하고, 경찰은 긴급보전도 시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신속성 증가와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개인정보 남용 위험과 서비스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