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재난·안전
정춘생|조국혁신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예산배분#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과 화재·재난 피해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관과 화재·재난 피해 국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소방 배분 비율이 임시 조치에서 법률로 고정돼요.
소방 배분 비율이 임시 조치에서 법률로 고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 예산이 안정화되면 화재·사고 대응이 더 빨라져요.
소방 예산이 안정화되면 화재·사고 대응이 더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담배세 수입 감소 시 소방 예산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담배세 수입 감소 시 소방 예산도 함께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