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정준호|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양수인통지의무#납세증명서제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대차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사실 통지와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를 도입해 임차인의 해지 선택을 돕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이전 사실과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은 지위승계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원치 않으면 계약을 신속히 해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이전 사실과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임차인은 지위승계 여부를 빨리 확인하고 원치 않으면 계약을 신속히 해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