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김병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외국#국가안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상 간첩죄를 적국 외 외국이나 외국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간첩죄는 적국 대상에 한정되므로, 외국·외국단체에 누설하면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안보 강화와 정보유출 억제, 동맹국 간 협력 증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간첩죄는 적국 대상에 한정되므로, 외국·외국단체에 누설하면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제안보 강화와 정보유출 억제, 동맹국 간 협력 증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