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법무·사법
김병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기술유출#간첩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방,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국방, 과학, 기술 분야 종사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국에만 기밀 유출 처벌, 앞으로는 모든 외국에 유출해도 처벌돼요
현재는 적국에만 기밀 유출 처벌, 앞으로는 모든 외국에 유출해도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기술과 국방정보가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걸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우리 기술과 국방정보가 외국으로 팔려나가는 걸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뭐가 '기밀'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뭐가 '기밀'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