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7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감면#공정성#산업단지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에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려면 입주기업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8조 제3항 및 제8항 개정으로 취득세 50%, 재산세는 수도권 35%, 수도권 외 75%를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투자 촉진은 기대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8조 제3항 및 제8항 개정으로 취득세 50%, 재산세는 수도권 35%, 수도권 외 75%를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강화와 투자 촉진은 기대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