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회계감사면제삭제#감사인선정외부통제강화#관리비투명성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감사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도록 하여 관리비 회계의 투명성과 품질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제 규정이 삭제되고, 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적으로 선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비의 투명성과 책임이 강화되고 감사 품질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제 규정이 삭제되고, 감사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외부적으로 선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비의 투명성과 책임이 강화되고 감사 품질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증가의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5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