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환경·에너지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수질보전#지방분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부장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는데, 앞으로 주변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환경부장관만 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하는데, 앞으로 주변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던 물 보호 규제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지역 발전 기회가 늘어나요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받던 물 보호 규제 범위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지역 발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계속 축소되면 우리 식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 계속 축소되면 우리 식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