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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세관공무원의 수사범위를 확장해 초국경 범죄와 방위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 대상 범위를 관세법 제235조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로 확장하고, 야생생물·생물다양성법 및 남북교류법 위반도 추가하며, 이 확장은 의안3399의 의결에 좌우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규모 초국경 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력 강화와 방위산업 기술 유출 차단이 기대되나, 권한 남용 위험과 인력·예산 증가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