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2024-12-09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7
5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8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정원확대#재판속도향상#사법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대폭 확대하려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간 매년 90, 80, 70, 70, 60명씩 충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판사 부족 해소와 재판 속도·공정성 개선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효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간 매년 90, 80, 70, 70, 60명씩 충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판사 부족 해소와 재판 속도·공정성 개선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효성이 높아지나, 비용과 관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