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2024-12-09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7
5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8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증원#재판 지연#사법 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정에 가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법정에 가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판사가 3,214명인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을 늘려서 3,584명이 돼요.
현재는 판사가 3,214명인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총 370명을 늘려서 3,584명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판사가 늘어나면 한 판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줄어들어서 재판이 빨라지고, 더 신속하게 결론을 받을 수 있어요.
판사가 늘어나면 한 판사가 처리해야 할 사건이 줄어들어서 재판이 빨라지고, 더 신속하게 결론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새로 뽑힌 판사들이 경험이 부족하면 재판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새로 뽑힌 판사들이 경험이 부족하면 재판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