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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장난 등으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해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제2항 신설과 제56조제3항 등으로, 장난으로 소방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거짓 신고 외 업무방해를 억제해 신고 처리의 신뢰성과 소방자원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