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재난·안전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거짓신고#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거짓 신고나 장난으로 소방에 신고하는 사람들
거짓 신고나 장난으로 소방에 신고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거짓 신고뿐 아니라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해도 과태료를 받아요
거짓 신고뿐 아니라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해도 과태료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소방 출동이 줄어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긴급 대응이 빨라져요
불필요한 소방 출동이 줄어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긴급 대응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장난의 기준이 모호해서 사소한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장난의 기준이 모호해서 사소한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