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환경·에너지
장동혁|국민의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이주지원#환경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전소 주변에서 미세먼지로 건강 피해를 입은 주민
발전소 주변에서 미세먼지로 건강 피해를 입은 주민
📌
뭐가 달라지나?
건설 때만 이주지원이 있었는데, 운영 중 피해 주민도 받을 수 있어요
건설 때만 이주지원이 있었는데, 운영 중 피해 주민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전소 미세먼지로 건강 피해가 심각해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발전소 미세먼지로 건강 피해가 심각해서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발전사업자가 피해 기준을 좁혀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발전사업자가 피해 기준을 좁혀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