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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보훈회관 설치를 허용하고 허가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훈회관을 개발제한구역 설치 가능시설로 추가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훈 대상자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와 접근성이 높아지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완화로 토지 이용 및 주변 환경 영향 우려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