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국방·병무
이언주|더불어민주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회관#개발제한구역#국가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을 못 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에 보훈회관을 못 지으나, 앞으로는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 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모여 행사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보훈 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모여 행사하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을 보호하는 구역인데, 건물을 지으면 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을 보호하는 구역인데, 건물을 지으면 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85